박민식 "경제민주화법안 긴호흡으로 기다려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해 "백 걸음을 가야 한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라며 "긴 호흡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사 중인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정말 쟁점이 많고 대단히 복잡한 법률이라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의 경제민주화 법안 심의가 4월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재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발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골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일부 언론에서 핀셋으로 뽑듯 해서 여야가 합의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안 가운데 기업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위 심사자료 어디를 봐도 저는 못 찾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사실 이제부터"라면서 "너무 추측으로 하면 차분하게 심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