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영길 성 접대 의혹 제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미성년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 씨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가 2004년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했을 때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