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읽는 행간과 북한 내부 사정”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되었든, 일비일희 하지말고 우리의 페이스를 가지고 북한을 가급적이면 무시해야...북한의 협박, 공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설득하는 부분에 집중하면…
▷ 한수진/사회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북한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탈북 지식인 단체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15일 이전에요.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을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왔는데요. 고정식 발사대에서만 발사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 탐지가 상당히 용의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해 미국은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일 측면이 크거든요. 꼭 발사하리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4월 15일. 태양절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발사를 할 것으로 본다. 내부 소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북한 주민들은 구체적인 발사 날짜라든지. 기술적 재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극비리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다만 북한이 개발해 왔던 그런 기술 중 하나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꼭 발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요.
▷ 한수진/사회자:
외부적으로도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결속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그럼요. 마치 67년. 북한이 건국이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한다. 괌에 있는 미국기지라고 하면서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직접 타격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북한 주민들은, 아 우리 군사력이 대단하다. 우리 힘이 굉장한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을 들게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외국 공관들에게는 철수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보면 북한 주민들이 평양 거리에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외국 공관들을 향해서 대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북한의 심리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심리전이고요. 그들이 핵전쟁까지 거론하고 불바다. 매일같이 강경도발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심은, 세계적인 반응은 사실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차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흔들어야 하는데 흔들어지지 않으니까 외국공관들을 향한 하나의 심리전도 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긴장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가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 주민들도 있을까요.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글쎄요. 그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전쟁을 당장 해야 하지 않느냐. 당장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요. 68년도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때는요. 전쟁용 배낭을 가정마다 만들고 미숫가루를 다 만들고요. 1차 구분대 라고 해서 대학생 중 선발된 부대는 무장을 다 공급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번 전쟁 소동이 나면서 북한주민들한테는 가구당 휘발유를 모으는 그런 군대 원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벌려놔서,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름까지 바치라고 하니까 죽을 맛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기름도 없이 무슨 전쟁을 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 사람들이 전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판사판. 탈출구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준비나 정신적인 것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죠. 미사일 발사했고, 우리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만큼 경제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피폐해져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그렇죠.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바람 불어대면서 3월 상, 하순기에 갑자기 배급을 주었어요. 같이 호응을 해도 밥 먹고 배부르게 호응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 주는 줄 알았는데 4월 상순에 들어와서는 배급을 안 주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개성공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북한은 이번 기회에 두 가지 중 하나의 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개성 공단을 완전 폐쇄하거나 다시 재개 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급여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외화의 양을 결정적으로 2배, 3배 이상으로 올리려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생각할 때는 북한이 한 달에 800만 달러 버는 외화를 포기할 것이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져 보았을 때 그렇고요. 북한으로서는 모든 것이 정치적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요. 북한 당국에 충성하고 또 군수 무기를 만들고 체제를 지키는, 적어도 500만 정도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배급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만 나머지 2천만은 전혀 국가의 배급도 못 받고 자체적으로 살아가죠. 개성공단 근로자 5만 명은 본래대로 살아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주민들의 쌀을 사고 경제를 돌리는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활용 되거든요. 그래서 외화가 잘린다고 하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없을뿐더러 북한 군수경제는 제외하고 인민경제에는 전혀 악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적으로 그런 구호물자들이 군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면 개성 공단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가지고 이게 대성무역은행이라고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그 은행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은 내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에 오신지 10년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 동안 남북관계를 옆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흥광 대표 / NK지식인연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되었든, 매일 매일과 같이 공갈하지만 그것에 일비일희 할 것 없고요. 우리의 페이스를 가지고 북한을 가급적이면 무시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허장성세를 하고 있어요. 전쟁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뒷감당이 없는 상태이고요. 군사 훈련한다고 떠드는 것 보면요. 여기에 대량 차량, 물자들이 동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한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협상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협박, 공갈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설득하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