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청서가 올해에도 '독도는 역사적·법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아 발간됐습니다.
오늘(5일) 일본 각의를 통과한 일본의 '2013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외교청서는 또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과, 이에 대해 일본이 한국 측에 항의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의 수준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데,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과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추가됐습니다.
외교청서는 주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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