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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명의 美 스톡턴시, 재정 악화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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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144킬로미터 떨어진 스톡턴시가 부동산 시장 몰락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스톡턴시가 기본적인 치안이나 행정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고, 채권단이 반대했지만 파산 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인구 30만 명인 스톡턴시는 지금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스톡턴시 당국은 2000년대 지역 개발 열풍이 불자 덩달아 경기장과 대규모 주택단지를 지었지만 2008년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세수도 크게 줄어 재정이 악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부터 공무원 인력을 최소 25%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했지만,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에서 빌린 9억 달러를 비롯해 많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톡턴시의 실업률과 범죄율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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