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압박 지속할 것"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해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3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과학적 근거와 국제수역사무국의 지침, 그리고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5억8천2백만 달러 어치의 쇠고기와 관련 제품을 수출했고 한국은 세계 4위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평가하면서, '산업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해적 행위와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와 의료 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 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과 보험 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샘플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와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 규정 그리고 투자 관련 규제 등을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