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올해 예산삭감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른바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가 공식 발동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시퀘스터로인해 공항기능이 부실해지고 의료보험 서비스에 차질을 집고 공공시설들이 차례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이번 주부터 중산층 가정의 삶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시퀘스터 한 달을 맞는 지금, 미국 사회는 별다른 혼란을 겪고 있지 않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시퀘스터의 영향으로 군함의 현장 배치 등을 취소한다는 지시를 내렸다지만 일반인들은 별로 반응이 없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31일 대표적인 사례로 항공 분야를 점검해봤다.
시퀘스터 발동 당시 레이 라후드 교통장관이 이른바 '항공 대란'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항공관제사와 공항 검색대 직원들이 줄어들면서 비행편이 취소되고 여행이 지연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체감하는 고통이 클 것이라고 라후드 장관은 경고했다.
폴리티코는 전국의 항공사 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비행편을 줄이거나 관세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백악관의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분야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퀘스터를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치권의 신경전은 점입가경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대표적인 사례로는 백악관 관광투어가 있다.
백악관 측이 예산 자동 삭감으로 인해 일반인 관람객을 상대로 한 투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공화당의 주도로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합의됐고, 특히 백악관 투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이 합의한 예산 수정안에 백악관 투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원과 상원에서 합의된 예산안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퀘스터의 영향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시퀘스터에 따른 지출 삭감은 법에 따라 연방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전 통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해고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반인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아직 많은 정부 산하 단체들이 의회에서 극적인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대규모 일시 해고(furlough)를 자제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기대를 접고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예견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4월부터 올해 안에 대략 6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해고사태는 그만큼 가계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드리우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게다가 시퀘스터를 둘러싸고 공화당을 압박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전략을 무산시키려는 공화당의 반격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퀘스터가 과연 어떤 여파를 몰고 왔느냐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다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