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층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요청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검찰이 불허 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국금지 대상자 10여 명 가운데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인물 상당수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이 출금을 요청한 인사는 13~14명으로, 이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5, 6명에 대해서만 출금 허가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 접대와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국 금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출금 요청이 기각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살펴보고 증거를 보완해 다시 출금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금 요청이 받아들여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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