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부동산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해야 맞다"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세입예산에서 6조 원의 과다계상이 있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강제된 경제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수가 받쳐주지 못해 지출을 못하는 실물경제 위축이 될 수 있어 바로잡지 않고서는 올해 경제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추경에 대해 "세출추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세입추경이며 올해 하반기에 세입이 모자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앞당겨 하면 오히려 국채시장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채 조달금리도 싸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세외수입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한 7조7천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팔릴 수 있을지, 팔려도 원래 계산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수석은 새 정부 들어 복지재원이 크게 소요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재원대책회의를 하는데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새 정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본 틀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