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위협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차원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들이 총망라돼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신뢰 수준에 따라 협력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9대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핵 문제의 접근 방식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협력과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하기로 했다.
남북회담 시 북핵문제를 의제화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주입키로 했다.
비핵화와 남북협력 보완추진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은 고수하면서 '강한 연계'보다는 다소 '느슨한 연계'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뢰 프로세스'에 포함된 각종 유인책으로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연계해 북핵은 북핵대로 악화되고 남북관계도 최악을 기록한 비판과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만큼 느슨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전략적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와 순수 사회문화교류로 '낮은 수준'의 신뢰부터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지원품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하고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순수 사회문화 교류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업을 우선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24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된 개성 만월대(고려 왕궁터) 발굴 사업과 남북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등이 우선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 교류·협력을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5·24 조치로 막힌 남북교역과 대북투자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5·24 조치는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북측과 대화 과정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풀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단된 금강산관광 해법에 대한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국간 신변안전 보장이 있어야 한다.
신변안전만 보장하면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실무선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 병충해 방제와 지하자원 개발사업 협의, 여건 조성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신뢰 형성 및 북핵 진전에 따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도 담았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분야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나선 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남북중ㆍ남북러 협력을 통한 3각 협력 강화 등 상당히 심화된 협력사업을 말한다.
한반도 정세와 북한 태도를 고려해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중단과 상호 존중 등 초보적인 신뢰형성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5·24 조치를 불러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화'를 추진키로 한 기조 탓인지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도 밝혔다.
이행 상황에 대한 상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를 토대로 이행 문제를 남북간 회담에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3통 문제 해결과 노동력 부족 해소(기숙사 건설), 공동브랜드 활성화, 국가투자설명회, 한국산 인정 노력 등을 통한 개성공단 국제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뢰 프로세스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당장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도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박근혜 정부도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측이 최근 1호 전투준비태세를 발령하는 등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최대 관건인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기한 데 이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