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했건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란 인식의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보장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공약인 만큼,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에 보건복지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같은 일이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지원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100%와 관련, "4대 중증 의료 서비스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돼야 하고, 3대 비급여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마무리발언을 통해 "공급자ㆍ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ㆍ국민중심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며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현장 지킴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최근 현장인원 부족으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최우선으로 두기 바란다"면서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공약이 후퇴됐단 지적이 나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복지정책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금을 나줘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ㆍ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던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단 각오를 가지고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 바로 왼쪽에 정은숙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앉고 김미경 경주시 보건소장 등 복지 관련 여성 일선공직자들도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업무보고 이후 토론 과정에서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복지부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