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했던 한미 키리졸브(KR) 연습이 21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으로 거론한 11일부터 지금까지 추가 군사도발은 감행하지 않았다. 20일 발생한 방송·금융 기관의 전산망 해킹의 공격 주체로 북한이 유력히 거론되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우리 당국의 발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력과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키리졸브 종료 후 추가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5월을 전후해서 예상보다 빨리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1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미국은 미얀마 모델을 얘기하는 등 한미가 모두 현 국면을 넘어서면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이 정도 선에서 긴장 국면이 일단락될 경우 대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당분간은 한미와 북한 간의 탐색전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현재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가시적인 증거와 움직임은 없다.
북한이 처음부터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수리 훈련이 종료되는 4월 말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키리졸브 기간에 도발한다면 강한 보복을 당할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독수리 연습 기간에 일어난 점으로 볼 때 4월 말까지는 국지도발 등의 가능성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키리졸브 훈련이 종료되고 난 뒤 앞으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경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이 다음달 1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대미·대남 메시지를 보내는지도 관심이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공산이 크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긴장완화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국면전환 가능성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등 2개 시나리오가 모두 존재한다"면서 "정책적으로는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면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