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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타결…"국정 운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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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끝난 김연아 선수 갈라쇼 연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6일 만에 타결된 정부 조직개편안 내용입니다. 여당은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는 미래부의 기능을 지켜냈고, 대신 야당은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 SO 관련 업무는 물론 IPTV와 위성 TV 관련 업무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SO와 위성TV의 허가와 재허가, 관련 법령의 재개정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허가 재허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SO가 채널배정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 기능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가지 규제를 SO가 어기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방송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역 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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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도 자체 편성 채널을 갖거나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방송공정성 특위를 이달 안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여야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행/청와대 대변인 :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서 미래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던 교착 정국이 풀리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국민 안전을 3대 축으로 한 국정 운영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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