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2015년부터 제로 적자"를 강조하는 `모범' 예산안을 내놔 `긴축이냐 부양이냐'를 놓고 이어져 온 역내 지도부 기 싸움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필립 뢰슬러 경제장관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베를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정 적자를 64억 유로(9조 1천700억 원 이상)로 책정한 2014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다.
독일 재무부도 이날 2014회계연도에 64억 유로만 차입할 예정이라면서 "이것이 40년 사이 최저"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2015회계연도에 제로 적자를 달성하고 2016-2017회계연도에는 재정 흑자를 이룬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유로 위기가 심각하던 지난 2010년 재정 적자가 기록적인 440억 유로를 초과했으나 2012년에는 225억 유로로 줄였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171억 유로라고 AFP가 전망했다.
연방 기준으로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1월 중순 잠정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은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밑돌도록 규정하고 있다.
쇼이블레는 회견에서 "성장과 (재정) 긴축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견고한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는 지속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유로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서 "유럽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쇼이블레는 "독일이 성장과 긴축 간 균형을 이룬 정책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10년 전 실행한 노동 개혁의 혜택을 보는 측면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독일도 유로 위기의 충격은 피해가지 못해 지난 2010년 4.2% 성장한 것이 2011년에는 3.0%로 둔화하고 지난해에는 0.7%로 더 가라앉았음을 이들은 상기시켰다.
뢰슬러는 13일 독일의 GDP가 올해 0.4%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것이 "보수적인 전망"임을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4일 자 1면 머리기사로 독일의 긴축 예산안 공개를 전하면서 "이것이 유로존의 성장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FT는 쇼이블레가 EU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모범 답안'이라면서 "2015회계연도에는 적자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유로존에 거듭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FT는 이와 관련, 정상회담 코뮈니케에 긴축이 어떤 비중으로 포함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FT가 입수한 코뮈니케 초안에는 재정 긴축 노력에도 "성장과 고용을 부추기기 위한 단기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존 북쪽 부국들이 비판하는 내용임을 FT는 상기시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긴축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프랑스 고위 관리가 FT에 전했다.
이 관리는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사정에 맞는 균형되고 현명한 재정 조정 방안이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쇼이블레는 프랑스의 이런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FT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