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뉴욕주 법원은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면서 조치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가 일부 가당 음료에만 적용돼 불공평하며 만성 질환을 통제한다는 구실로 적법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