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교역 증가에 도움이 됐지만 나라 곳간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은 9조8천1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 줄었습니다.
관세수입 감소는 2005년 이후 7년 만으로 예산상 세수보다는 15.5% 줄어든 수치입니다.
관세 수입 감소율은 0.9%에 그친 수입액 감소율의 12배에 달합니다.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했는데도 관세 수입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데는 FTA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월15일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 제품 규모는 미국산 품목 수의 82%, 미국발 수입액의 70%에 달했습니다.
FTA 이후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 때 붙는 세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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