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기도 전에 북한이 '핵선제 타격 권리 행사'를 위협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예상대로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결의 채택 직전인 7일 오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였다.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하는 반공화국 제재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결의 채택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후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 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도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그야말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번 더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 대남도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다만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뒤 전격적인 국면전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김일성 생일, 북한군 창건기념일 등이 몰려 있는 4월을 넘긴 뒤에 대화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국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당장 도발을 하기보다는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면을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중동 방문길에 북한의 대화를 직접 촉구했다.
또 대북제재 결의 찬성 이후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 체제 복원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 4자회담 가능성이 벌써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