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SO' 원안처리 3대 요건 제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SO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양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원안 고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 협상에서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새로운 대안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대 요건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를 마련하고,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즉각적인 검찰조사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3가지 요건을 받아들인다면 SO의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언론의 공정성·중립성·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당장이라도 정부조직법이 합의되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포인트 국회'를 역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