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기념해 주최한 시민단체 좌담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가 앞선 대선공약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데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참여연대가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 주제 좌담회에서 "박근혜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제시했지만 일선지검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부서가 신설된다는 점에서 개혁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적 위치에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의 부패를 감시·통제할 수사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만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도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순환출자금지로는 삼성과 같은 재벌 개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동의 의결제와 피해구제 명령제 역시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담합만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건분야 국정과제도 대선공약과는 상당 부분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는 대선공약보다 구체성이 결여됐고, 이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는 등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이나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국정과제로 내놓지 않아 복지가 후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