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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개혁 담보돼야 정부조직법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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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검찰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의 법사위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검제는 언급조차 없었고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 로드맵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개혁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구체적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이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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