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은 최근 들어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에 대해 "더는 전통적 종속국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일 수 있다고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다.
미 싱크탱크 '신 국가안보센터(CNAS)' 이사장으로 내정된 한반도 전문가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이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제목의 19일(현지시간) 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북한은 중국이 모욕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음을 간파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중국을 가장 예민하게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관용이 곧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전에 적극 개입, 북한을 지원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경 가까이 접근하는 제국주의 군대를 쫓아내기 위해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며 북한을 완충지대로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북한은 그 후 이념적으로 독자노선을 걷고 전략적으로 고립되면서 시대착오 국가인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북한은 자금과 식량, 연료 등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협박과 도발로 관련 당사국들을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은밀히 개발하는 이중전략을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북한은 최근 수년간 도발 행위와 벼랑 끝 전술을 반복함으로써 자국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놓고 북·중 간에 점점 더 큰 시각차를 드러냈고,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결함을 노정했다면서 북한의 태도에 관대하게만 대해주던 중국의 입장이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라고 캠벨은 말했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의 도발적인 로켓 발사 실험 이후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가 북한을 놀라게 했고 격분케 했던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새 지도부 내부의 실력자들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