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25달러에서 오는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저소득 가정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다.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제안에 다수 의원이 환영했지만, 일부 의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학계와 노동계, 재계도 찬반 논쟁에 가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정치적 현실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안이 현실화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외부 세력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컸다.
톰 하킨 상원 의원과 조지 밀러 하원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9달러보다 많은 10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구가 보수 성향인 일부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매리 랜드리우 의원은 "식당 등 서비스 업종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 의장은 "고용 비용을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동계 등 지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 없이 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 2천100만 명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디애나 주에서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샌디 트렌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