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같은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치 단체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교량 건설 같은 기반 시설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지역개발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정부 지국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있는 가용예산은 1년에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120억 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주름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올해 배정됐던 예산 15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일부 작업이 마무리되면 공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만가대의 교차로 공사도 올해 또 중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정종규/의정부시 용현동 : 이게 절반 이상은 공사가 됐나봐요. 절반 이상은 이렇게 진척이 됐는데, 도중에서 멈춰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현행/의정부시 용현동 : 공사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계속 파내고 먼지가 … 시에다가 진정도 많이 넣고 했는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하수도나 도로, 공원 같은 기반시설 공사가 줄줄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유근식/의정부시 기획예산과장 :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95억 원 규모가 되고요. 무상보육에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부분만 해도 25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합하면 벌써 120억 규모가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금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차명순/의정부시 세무과장 : 담배 소비세가 25억 정도 감소되는 추세이고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LH가 부담했던 부담금이 세외 수입에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경기북부의 도로율은 전국 평균의 65%,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꽉 막힌 출퇴근 길에서 매일 실랑이를 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뻥 뚫린 도로가 가장 큰 복지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