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2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이례 없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나왔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나온 정부 성명에는 없던 내용이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압박하던 기존 대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NSC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군사적 영향 확충" =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영향을 확충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을 통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뒤,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 방침을 밝혔을 뿐 군사 대응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서 머문 것이다.
이번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두 달 만에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고조되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군사적 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음을 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행위가 그동안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넘어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같이 군사적,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정권 이양기를 틈타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동안 정부성명은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천 수석이 발표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의중을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미ㆍ중ㆍ러, 우리나라에 北핵실험 계획 사전 전달 = 청와대는 북한이 전날 밤 미국에 뉴욕 채널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통보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도 중요한 정보는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관행에 따라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북한 계획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러시아 역시 우리에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으로 보는 데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인식이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즉각 관계 부처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파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보 사항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