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우면산 터널 민자회사. 그동안 각종 특혜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요, 미루어 짐작할 만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이 회사고위직으로 들어가 억대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효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서울시가 6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 것이 특혜시비로 번지자 계약을 5차례 변경해 최소수익보장률을 낮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학/서울시 민자사업팀장 : 아후 재정지원률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변경하는 등 재정지원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수익률은 8.03%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유료 운영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면산 터널은 3년 뒤 요금이 3천 원으로 또다시 오르고 유료 운영기간도 당초의 19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병옥/서울 응암동 : 통행료도 먼저 2천 원씩 받다가 2천 500원씩 기습 인상해서 손님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
명백히 불리한 협약이 체결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SBS가 우면산 인프라웨이 임원진 명단을 추적한 결과 서울시 도로국장 출신인 A씨가 우면산 인프라웨이 대표로 재직하는 등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 도로·건설관련 고위 관료 11명이 퇴직하자마자 이 회사 임원으로 줄줄이 취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면산 인프라웨이 고위 임원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재취업에 대해 서울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퇴직과 동시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업체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극대화해서 활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