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을 은행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여서 빨리 손을 써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데다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돼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 보고된 데 대해 "통합할 경우 나타날 현실적인 부작용과 재정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합하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시설 차이와 운영 격차에 따른 지원은 물론이고 교사 처우 개선과 장학사 증원 등을 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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