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립대 신입생 편법모집 등 특별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의 편법 신입생 모집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교육지표 허위 공시와 교비회계 부당집행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감사는 포항대가 고교 교사들에게 학생모집 사례금을 지급하고 교육지표를 허위공시해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5억6천만 원을 가로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감사 대상은 전년 대비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 높은 대학, 허위공시 의심 민원이 제기된 대학 등을 대학 규모별로 안배해 선정하고, 허위 공시가 적발되면 관련자 징계와 함께 국고지원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입시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수당을 부당 지급했는지, 대입 전형료에서 일반적인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등을 감사해 관련자를 징계 또는 고발하고 부당집행 금액을 회수ㆍ변상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