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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중대과실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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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불산 유출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안전사고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노동청과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결과 독성물질 저장ㆍ포집ㆍ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상주 염화수소 누출사고, 화성 불산 누출사고 등 이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특히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미 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 3명을 이미 구속기소했으며, 상주와 화성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청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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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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