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엉터리로 하고 수십억원대 지원금을 가로챈 기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사기 혐의로 정모(44)·이모(42)씨 등 두개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관 대표 등 관계자 18명을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1천114개 교육 위탁업체 종사자의 훈련을 시행하면서 엉터리 교육을 한 뒤 2천5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2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관리시스템(LMS)에 훈련생들이 최초 로그인만 하면 이후 접속 없이도 학습진도율이 올라가는 '자동 진도', 관리자가 학습시간과 평가점수를 기준(학습진도율 80%,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강제수료' 기능을 탑재해 수료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탁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대납하거나 사업주가 입금한 교육비를 돌려준 뒤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교육비가 10만 원(지원금 4만 원)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할 돈을 기관에서 대신 내주고 엉터리로 교육생을 수료시켜준 뒤 지원금 4만 원을 챙기는 방식이다.
정상적인 방식은 사업주가 교육비 10만 원을 부담하고 이 가운데 4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는 것이다.
엉터리 수료과정을 거친 종사자들이 일하는 업체는 어린이집(215개), 요양복지시설(185개), 톨게이트 관리업(91개) 순으로 많았다.
수급액 기준으로는 의료기관, 요양복지시설, 운수업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지원금 부정수급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2배(약 45억 원)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