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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약속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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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팍팍한 살림 탓에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주지 못하게 됐다.

시는 2011년부터 셋째 아이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2012년부터는 지급 대상을 둘째까지 확대, 2013년에는 첫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넣어 관련 조례를 2011년 개정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다.

그러나 시 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축소되면서 살림이 팍팍해진 탓에 올해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다.

시 보육정책과는 올해 출생하는 첫째 아이 숫자를 1만2천300명으로 예측, 지원액 중 시 부담분인 98억4천만 원을 배정해달라고 시 예산담당관에 요청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산장려금은 시와 군·구가 8대 2로 지원한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경우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애초 약속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해 지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4일 "약속대로 지급하고 싶지만 재정이 어려워 힘든 상황"이라며 "출산장려금 지급이 언제 정상화할 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둘째와 셋째 아이를 지원하는데 144억 원을 예산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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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시비 136억 원이 소요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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