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소홀 관련자 문책"

서울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의 전자발찌 감독 소홀을 비롯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실태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해 법무부가 관련자 문책과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과 위치추적시스템 운용상 문제점이 발견된 데 대해 업무가 미숙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자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을 경고·인사조치 하고 인력·장비를 확충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2008년 말 151명에 불과하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2012년 8월 1천29명으로 급증했지만, 전담인력은 7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오고 강도사범으로 전자발찌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