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업률 등을 허위로 부풀려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대학총장과 교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이 같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공업대학(달서구 본동) 이원(59) 총장과 산학협력처장 안모(53) 교수, 입학홍보과장 박모(47)씨 등 6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획과장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장 등 10명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22억9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같은 부정은 교과부 심사를 앞둔 지난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11개월 동안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신입생충원율의 경우 심사가 정원 내 등록생 비율만으로 이뤄지는 것에 착안, 농어촌 전형 합격자 등 정원외 등록생과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해 정원 내 신입생인 것처럼 꾸몄다.
또 휴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변조해 재학생충원율을 올렸고, 취업률은 이 대학 졸업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후 실제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토록 하는 방법으로 조작했다.
대구공업대는 지난 2011년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비수도권 전문대학 66개 중 62위에 불과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으나, 3가지 지표 조작이 이뤄진 작년 심사에선 순위가 53위로 껑충 뛰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교과부 국고보조금은 상위 58개 대학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창희 차장검사는 "대구공업대의 지표 조작으로 다른 대학들에게 피해가 전가됐고, 대학의 과장광고를 보고 입학한 신입생들도 피해를 보게됐다"며 "교과부 공무원 연루 여부 및 국고보조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