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1] ③ '무상보육' 만족하십니까?

올해 3월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된다. 0~5세 아이를 가진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실시됐던 0-2세 무상보육이 재원 고갈로 시행 7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되며 심한 후유증을 낳은 바 있다. 올해는 과연, 지난해와 같은 보육대란 실패의 우려를 떨쳐내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가정 보육을 하는 부모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재원이 금방 동이 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던 상황. 아직 확대 시행 전이지만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업 주부든 맞벌이 부부든 현 대한민국의 유아 보육 상황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일부 어린이집들은 보육 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선호해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작된 초기의 어린이집 기능을 상실했다. 게다가 교사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이상의 추가금을 받기도 하는 등 일부 어린이집의 법 위반 행위도 알려진 지 오래다. 그런데 정원이 가득 차면서도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이번 주 《현장 21》에서는 무상보육 시대를 맞아 현 유아 보육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질 높은 보육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