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빼돌려 카지노 行…제천 공무원 징역 2년6월

주민센터 예산 2억여원을 빼돌려 카지노에서 탕진한 충북 제천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진혁 판사는 예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전 제천시 공무원 고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선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이뤄졌으며, 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고씨는 2011년 8월 8일 제천시 신월 3, 4동의 마을게시판 제작 발주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350만원의 예산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5월 29일까지 85회에 걸쳐 2억4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금을 조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모두 날렸다.

도박을 하며 빚까지 지면서 범행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고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제천시청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는 7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파면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도박에 쓰거나 그로 인한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도 상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제천시는 다음 주 중 고씨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고씨가 불응하면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 재산 조회를 거쳐 횡령금액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