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부족…중단 위기 올 것"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처럼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회에서 통과된 무상보육 지원안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4천 668억 원에 이른다면서 이대로 시행되면 8, 9월쯤엔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고 보전액을 제외하고도 1천 7백억 원 가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국고-지방비 부담 비율을 현행 20 대 80에서 50 대 5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 규모인 4천 63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지자체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측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면서 지자체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궁극적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거나 최소한 지방비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