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부 수단서 탄압받던 통일교인 난민 인정"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북부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입국한 수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수단 국적의 48세 남성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은 정황 등 신청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로 인한 박해 외에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통일교를 알게 된 신청인은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현지 선교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2010년 방한 뒤 귀국했다가 종교탄압을 이유로 지난해 다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