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과 더불어 정치쇄신을 최대 기치로 내세운 만큼 조만간 그가 구상했던 정치개혁안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개혁안 전반의 기저는 바로 `권력 내려놓기'이다.
국정개혁에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 개혁에 있어서는 그동안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을 손질하는게 쇄신의 골자다.
박 당선인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으며,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비례대표 공천 비리자에게는 수수 금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고, 비리전력자 공무담임권을 20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엄벌 기준도 내놓았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안을 보면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일부는 개헌이 전제돼야 하는 공약도 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 직후부터 새 정부 출범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새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집권 후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문제는 여야 지도자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나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 모두 최고 권력자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이 정치 인생에서 가장 강조해온 것이 약속과 원칙, 신뢰인만큼 그의 주변에서는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안 가운데 가장 중요해 보이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이 어렵다면 본인의 의지와 사명감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고 권력을 잡은 뒤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