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6일) 화물차량을 개조해 건설기계 용도로 쓰고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화물차주 16명과 34살 김 모 씨 등 운수업체 대표 1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t 이상 부순 돌 등을 운반하는 전문 건설기계 용도로 차량을 운행했으면서도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쓴 것처럼 속여, 광주시 등 9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차주들에게 2년간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대당 2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차주들은 일반 화물 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 업체에서 적재함을 덤프 형으로 구조변경해 부순 돌 등을 운반하는 데 쓰면서 월 최고 140만여 원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유가보조금이 덤프트럭에는 지원되지 않는데 최대적재량 12t급 화물차량에는 매달 4천 308리터, 약 1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구조변경 화물차량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보다 보험료는 연 수백만 원가량 싸지만 적재용량은 정상적인 덤프트럭보다 오히려 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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