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외적 변호사 시험 사례' 연구용역

법무부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포함해 각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절차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용역은 '예외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례'에 대한 연구로, 올해 로스쿨 1기 졸업생이 첫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등 최근 변화된 변호사 선발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절차에서 법과대학이나 로스쿨 등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례를 비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