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유치원비 인상·추첨담합 관리감독 강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유치원들의 내년 신입생 추첨일시 담합 의혹과 유치원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치원 선착순 모집의 폐해를 막으려고 추첨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지역 유치원이 담합해 추첨일시를 같게 하거나 어린이들을 추첨장소에 동반토록 하는 등 학부모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이 있는 유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올린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비 승인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지만 유치원비가 인상되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돼 서민가계에 부담이 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소요금액을 전액 반영한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