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신뢰가 사법부 존립기반"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가 바로 사법부의 존재 기반이라는 것을 모든 법원 구성원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법한 권한 행사마저 상시적인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신뢰 확보에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빠짐없이 동참할 의무가 있다"면서 "법정의 재판이나 사무실 업무, 일반 시민들과 교류하는 장소 등 모든 직무 수행 과정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