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금품수수 비리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이뤄질 수 있는 성탄절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유죄 부분에 대해 적정한 형량이 선고됐고 일부 무죄 부분은 1·2심에서 변동이 없어 상고해도 마찬가지"라며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상고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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