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야간진료 수가를 인상해 밤에 문을 여는 소아과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부인과의 분만비 수입을 보전해 폐업을 막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 천800억∼2천100억원과 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 예산 1240억 원 등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됩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요청으로 관련 과목 전문의가 직접 진료할 때 '전문의 진찰료'를 인정하고,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의 '전담의 가산금'을 현행의 2배인 1만 7천8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실 유지비에 해당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25∼50% 인상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1곳당 4억원씩 운영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소아과 병의원의 야간 진료를 유도해, 소아들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0%인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 가산금 비율을 이용 시간에 따라 60%나 10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20∼50% 많아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인상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인상된다고 해도 응급실 진료보다는 소아과의 야간 외래진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분만 병의원에서 먼 곳에 사는 임신부가 예정일을 앞두고 미리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