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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장 사퇴발표, 최악의 검찰위기 봉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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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위기가 전면적인 `검란(檢亂)'으로 비화되기 직전 가까스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이 보복성 감찰이라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대검 부장(검사장) 등 검찰간부들이 총장실에 찾아가 잇따라 용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불과 이틀, 만 하루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검사장급 간부들부터 일선 초임검사들까지 개개인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한 총장이 결국 검찰간부들의 연이은 용퇴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사태는 겨우 진정되고 있다.

이날 오후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의 대상이 된 최재경 중수부장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구속)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감찰내용 공개를 놓고는 불씨가 남아있다.

또 최 중수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받고 김 검사에게 비위내용을 알아본 것인데 역으로 감찰을 당했다는 불만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이제 30일 오후 한 총장의 검찰개혁안 발표만을 남겨뒀다.

한 총장은 개혁안을 내놓고 나서 곧바로 신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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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선 한 총장이 결국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장의 사퇴와는 별도로 검찰 조직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깊은 내상'을 입었다.

우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내부의 분열상이 드러났다.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특수통 검사의 맏형 격인 최재경 중수부장과 기획통인 한 총장과의 `힘겨루기' 양상도 펼쳐졌다.

한 총장이 직권으로 감찰을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ㆍ대검 등의 특수통 검사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구형량 결정,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결정 등에 한 총장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동안 기업 수사 때마다 총장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며 쌓였던 불만을 일거에 터트렸다.

반면 기획이 `주특기'인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한 총장의 퇴진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부 검사들은 중간 정도 스탠스를 취했다.

검찰 내부에서 전공에 따른 검사들의 괴리감이 적잖았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내부의 분열과 함께 외부에 검찰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난 점도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수부장 감찰 사태 직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 평검사회의를 극적으로 개최하고 총장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언론사 기자에게 보냈다가 공개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개혁이 전부 쇼'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 총장의 개혁안 발표로 이후 험난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 개혁을 검찰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정치권의 개혁 요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 지방 지청장은 "이번 일을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잘 수습돼야 할 텐데 앞으로 조직을 추스리는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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