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이자 부담률을 높이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5월23일까지 한달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보증은 늘고, 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2011년 신보의 보증비중을 보면 신용도 우량ㆍ양호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급증한 반면,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69.2％에서 2011년 36.5％로 급감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재무상태나 신용도 등 기술 외적인 사유로 보증을 거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등을 위해 금리를 우대해주는 2천억원 규모의 고용창출특별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며 천500억원을 대출금 상환 용도로 특정업체에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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