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찰 예산 법사위 심사 선행돼야"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법사위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예결위에서 장 위원장 주재로 검찰과 법무부에 관한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 위원장이 직권으로 원안심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묻지마 예산'인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180억원대로, 감액을 요청한 야당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반대해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예결위의 직권 예산심사는 명백한 `봐주기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검찰 부패와 정치검찰의 불공정 수사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예산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