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간이주유소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재청은 최근 주유소협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에서 간이주유소 설치를 위한 특례 규정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역에 들어서는 간이주유소는 설치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값싼 기름 공급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알뜰주유소의 연장 선상에서 정부가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비싼 부지 확보 등을 위해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기존의 주유소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간이주유소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경부는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의 10여개 공영주차장에 간이주유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간이주유소 추진이 무산된 것은 아니고 보류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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