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에 대해 사이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과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주요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정국을 틈탄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과 기강해이에 대비해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공정성에 좌우된다"며 "현 정부의 마지막 선거인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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