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회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인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전면적인 버스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택시업계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상생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내년부터 3∼4세까지 확대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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