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가 차명계좌로 거액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초임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하고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현직검사의 굵직한 비리ㆍ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수뇌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검사가 불기소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며칠 후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소문이 나돌자 대검 감찰본부가 즉시 감찰 착수를 공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통상 감찰본부는 검사나 검찰직원의 비위와 관련해 조사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암행감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재경지검에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이날 인터넷을 통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자 즉각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과 며칠 전 부장검사급 간부가 구속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
검찰조직의 수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또 다른 검사 비위 의혹이 터져 나온 만큼 더 머뭇거리다가는 자칫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수감됐다.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로는 처음 구속돼 검찰 조직에 오점을 남겼다.
이처럼 검사들의 비리ㆍ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기소 독점권 등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사법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준 것이 비리와 비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고등법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이나 일반 시민이 검찰의 기소권을 심의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등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내부의 개혁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이 자체 개혁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내부 감찰 및 통제시스템 개편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장이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2월 초 검찰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수뇌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